법령 군인연금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3522 판결
[임금][공2003.10.15.(188),2023]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70, 2003. 6. 23., 각하
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누16438 판결
[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0]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누18532 판결
[상이연금지급등청구][공1995.10.15.(1002),3413] 상이연금지급등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1984년
7. 서울고법 1984. 11. 19.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99]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1978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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